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6. 1. 10.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지역을 반경 500m로 설정하였다. 그 후 피신청인의 계열사에서 2010. 12. 경 신청인의 영업지역 내에 육류전문점을 개설하자 본 건 조정을 신청 함.
2. 당사자의 주장
가. 가맹점사업자
신청인은 신청인의 가맹점과 동일한 업종인 육류전문점의 개설은 명백한 영업지역 침해행위이다.
나. 가맹본부
피신청인이 개설한 육류전문점은 축산물의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며 일체의 가맹금을 받지 않는 매장으로서 가맹점이 아니므로 가맹사업법 위반이 아니다.
3. 판 단
피신청인이 2011. 8. 경 신청인 영업지역 내에 개설된 육류전문점을 폐점하기로 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2011. 8. 00.경 신청취하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바, 가맹가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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