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쟁의 개요
신청인은 영어 동화책 대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2009년 8월 OO일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580만원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이후 2009년 9월 OO일 피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반환을 거절하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정 신청을 함.
2. 판 단
"피신청인은 가맹사업법 제7조를 위반하여 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적법하게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맹금 580만원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의결하였고, 양당사자가 권고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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