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쟁의 개요
신청인은(가맹점사업자)은 요식업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2009년 9월 OO일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300만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가맹금을 직접 수취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에 대한 신뢰가 상실 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 함.
2. 판 단
양 당사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신청인에게 가맹금 300만원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 됨.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이 바로 가맹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양 당사자가 더 이상의 가맹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조정합의하여 가맹금을 반환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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