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쟁의 개요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요식업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2009년 7월 OO일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월 550만원 정도의 순이익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실제 영업을 해보니 오히려 적자를 기록하여 피신청인에게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소요되었던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 함.
2. 판 단
양 당사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점포를 인수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 됨.
가맹사업법 제9조에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 등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산출 근거가 되는 자료를 반드시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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