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편의점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2005년 3월 OO일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사업을 운영해오던 중 2010년 3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말경 피신청인이 가맹점사업자의 의무불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2009년 3월 O일부로 일방적으로 상품공급중단 및 전산시스템 차단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맹계약 해지 이외에도 위약금 및 인테리어 잔존가액을 요구하자 신청인은 2009년 3월 O일자 계약해지는 무효라는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 함.
2. 판 단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반드시 서면으로 2회 이상의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일 이를 위반한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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