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주류외식업에 관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신청인과 2008년 O월O일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피신청인이 지정해준 국산주류업체와 수입주류업체 중 수입주류업체가 공급을 원활히 하지 않아 국산주류업체로부터 수입주류를 공급받아 영업을 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계약체결 당시 감액해준 로열티를 원래 금액인 150만원으로 지급하라고 통보 하였다. 그러자 신청인은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로 상호간의 신뢰가 상실되었다며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 함.
2. 판 단
신청인은 계약체결 당시 국산주류와 수입주류의 공급업체를 다르게 지정하고 공급받아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산주류업체로부터 수입주류를 공급받은 것은 가맹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관계 조사 중 피신청인이 국산주류업체로부터 수입주류를 공급받은 부분도 로열티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고 가맹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라고 판단하여 기각결정하고 조정절차를 종료 함.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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