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영어교육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2005년 6월 O일 계약체결 후 가맹사업을 운영해오던 중 2008년 3월 O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영업지역에 대한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피신청인은 2008년 7월 O일 분할된 영업지역으로 재계약을 요구한 뒤 일방적으로 신청인의 영업지역 내에 추가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영업지역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 함.
2. 판 단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가맹점을 750,000,000원에 인수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 됨.
가맹사업법 제5조 제6호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에 자기의 직영점 또는 유사한 가맹점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12조 제1항 4호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에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함으로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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