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음식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신청인(가맹본부)은 2008년 3월 OO일 피신청인(가맹점사업자)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2009년 3월 OO일 정상적으로 가맹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간판,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며 간판 중 일부 모양만을 조금 변형하여 영업을 지속하고 있기에 상호 사용금지 및 간판 철거를 구하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2. 판 단
피신청인이 간판 및 상호 사용부분을 전부 철거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가맹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는 더 이상 가맹본부의 상호,상표 등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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