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2007년 2월 O일 이전 가맹점주로부터 가맹점을 양수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가맹점 양수를 승인받은 후, 가맹점 영업을 해오다가 매출부진으로 인하여 2008년 6월 OO일에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잔여가맹계액기간의 로열티 308만원을 공제하고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자 양수도 승인시 지급한 교육비와 로열티 부과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이를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신청을 함.
2. 판 단
"교육을 실제로 시행하지 않아 피신청인이 수령한 교육비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영업일수, 잔여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잔여계약기간 전체에 대한 로열티를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는 약관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금 4,020,000원을 반환하라."라는 내용으로 조정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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