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가맹점사업자 A는 학원가맹본부 B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2007년 6월 OO일에 B로부터 교육사업 참여금지의무와 이미지 동일성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07년 7월 OO일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이에 대하여 A는 해명 및 기한연장을 통지하였으나 B는 명예훼손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교재 공급 중단 및 해지 통고를 하였다.
2. 판결의 요지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계약해지이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예기간 중에는 가맹계약상의 교재 공급 중단을 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는 B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32560판결
조회 : 2,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