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1) 가맹본부가 기업집단의 계열분리로 인하여 기존의 편의점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후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기존의 영업표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가맹사업자 A등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가맹점사업자 A 등은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표지 변경은 가맹계약상의 채무불이행임을 주장하며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가맹본부가 기업집단의 계열분리로 인하여 기존의 편의점 영업표지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 B등이 동의하였음에도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변경작업에 협조하지 아니하자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가맹점사업자 B등은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표지 변경은 가맹계약상의 채무불이행임을 주장하며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 단
(1) 가맹본부의 (1)의 행위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는 계약의 목적에 위배되는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하므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A등에게 위약금 OOO천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가맹본부의 제(2)의 행위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 B등이 기존의 영업표지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표지 변경작업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가맹계약상의 통일적 이미지 표출의무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계약해지사유인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하고 가맹본부의 이 사건 해지권행사는 유효하다.
조회 : 2,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