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는 총금액 8000만원(가맹금,인테리어비,점포개발비 등)으로 계약기간 2년의 제과,제빵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가맹본부의 계약위반과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이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 8000만원의 반환을 청구

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명동 OO쇼핑몰 6층에 매장을 운영하고 1층에 판매대를 설치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가맹본부가 지키지 않았고, 월 평균매출액이 1500만원에 달할 것이며 가맹본부의 직영점이 일평균100만원 가맹점이 일평균 70만원을 달성하고 있다는 영업제안서를 제공하였으나 실제 매출액은 그에 미달하여 월 평균 3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

나. 가맹본부는 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에 명동 OO의 사정에 의해 회수를 제한될 수 있음을 명기하였고 설명하였다고 주장. 영업제안서의 직영점과 가맹점은 실제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고 계약 체결 당시 사업자에게 월 평균 매출액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가. 1층에 판매대 설치와 관련하여 건물주와 장소 보장에 대한 협의 내지 합의를 한 바 없고 현재까지 가맹점사업자는 한 번도 1층에 판매 장소를 제공 받은 바 없기에 중대한 계약 위반행위에 해당.

나. 영업제안서에 제시된 직영점의 일평균매출액은 약37만원에 불과하고 가맹점의 경우는 가맹본부가 파악할 수 없다고 하기에 가맹본부는 객관적인 자료 및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과장하여 제공한 사실이 인정됨.

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8000만원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