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9. 9.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운영을 해오다 매출이 저조하여 가맹점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고 피신청인에게 양수도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양수인에게 추가 가맹금을 요구하기에 이를 철회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함.
2. 당사자의 주장
가. 가맹점사업자
신청인은 본 건 가맹계약의 조건까지 포괄 승계하는 내용으로 제3자와 가맹점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가맹금은 신청인이 이미 가맹계약 체결 당시에 지급하였으므로 이 기간에 대해 피신청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중복하여 가맹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으로부터 추가적인 가맹금을 받지 않고 신청인과 양수인의 가맹점 양수도 계약을 승인해야 함.
나. 가맹본부
본 건 가맹계약이 비록 신청인과 양수인 간에는 포괄 승계되는 것이라고 신청인은 주장하나, 본 건 가맹계약은 신청인의 사정에 의해 중도 해지되는 것이고 양수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시설물만 양수한 후 피신청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양수인에게 새롭게 가맹점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당연히 교육비용도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양수인으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3. 판단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요구대로 양수인에 대해 추가 가맹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 됨. 가맹본부가 영업양도를 사전승인 하였음에도 영업양도의 효과를 부인하고 무조건 양수인도 신규계약자로 보아 가입비를 전부 지급토록 하는 행위는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프랜차이즈 표준약관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양수인이 따로 신규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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