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09. 1. 00. 가맹계약(계약기간 2년)을 체결하고 총 개설비 1억7천만원 중 600만원을 피신청인에게 당일 지급하고, 다음날 4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며칠 후 신청인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피신청인은 위약금으로 700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7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의 감액을 청구하고자 조정을 신청 함.
2. 당사자의 주장
가. 가맹점사업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한 후 본 건 가맹사업애 대한 손익 분석을 해 본 결과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바로 다음날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추가로 7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법에 무지한 신청인은 당시에는 피신청인의 추가 금액 요구가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여 추가 금액 7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이후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에게 일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 가맹본부
본 건 가맹계약의 총 계약금은 1억7천만원이며, 계약이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해지되는 것이므로 신청인은 총 계약금의 10%인 1,700만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함이 타당하기에 신청인에게 700만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한 것임.
3. 판 단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00만원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됨.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총 거래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본 건은 신청인이 주장하진 않았으나 협의회가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를 조사 과정에서 인지하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이 일부 가맹금을 신청인에게 반환하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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