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가맹계약 만료 직전에 가맹계약 종료 및 본 건 가맹계약과 동종업인 학원 사업의 경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이는 부당한 계약 종료 및 구속 행위라는 이유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자 신청 함.
2. 당사자의 주장
가. 가맹점사업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가맹사업을 종료하고 동종업인 학원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다면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구축한 현 사업장을 폐쇄할 수 밖에 없게 되어 피해가 매우 크므로 계속하여 학원 사업을 영위할 수 밖에 없다.
나. 가맹본부
본 건 계약서 상 "가맹계약 종료 후 1년간 같은 자리에서 동종 업종의 영위를 금지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였음. 만약 신청인이 같은 자리에서 학원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면 가맹계약 기간 동안 피신청인의 브랜드를 통해 얻은 인지도를 계약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누리는 효과가 있고,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교육받은 노하우를 아무런 대가없이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는 부당한 면이 있으므로 동종업 영위 금지는 불가피하다.
3. 판 단
양 당사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이후 신청인이 동종 학원 사업을 계속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 됨.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 9. 16. 18개 외식업체의 약관 상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 조항'을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종료 후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영업을 전혀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가맹점에 부당하게 불리하고 가맹점에게 계약 종료 후 영업비밀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영업비밀 보호의무 조항으로 대체하도록 시정 조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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