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9. 4. 창업컨설팅 회사의 추천으로 피신청인을 만나 피신청인으로부터 본 건 점포에 대한 예상매출액정보를 제공 받은 후 가맹계약(계약기간 3년, 가맹금 2000만원)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였으나, 실제 매출액이 예상매출액에 현저히 미달하자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함.
2. 당사자의 주장
가. 가맹점사업자
피신청인은 2009.4. 신청인에게 본 건 점포의 "추정 손익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공하면서 영업이익이 개점 초기에는 660만원이고 이후 성장기에 들어서면 1400여만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실제 영업을 해보니 수익이 나지 않아 폐점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나. 가맹본부
피신청인은 본 건 점포의 임대대행사가 입주예정인원이 2500명이라고 하기에 이를 토대로 추종손익분석자료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설명한 것이고, 신청인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상기 자료는 참고자료로서 확정계수로 활용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3. 판 단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문서로서 월평균 매출액이 3000만원이상 될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실제 매출액은 이의 50%도 못미치는 바 과장정보의 제공이 인정되고, 가맹희망자인 신청인으로 하여금 확정적인 매출액으로 오인하여 가맹계약체결을 유도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 역시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피신청인의 정보를 토대로 스스로의 계산에 의해 수익성을 검토 하였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주의를 해태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청구금액의 일부인 3800만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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