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8년 3월경 영업지역의 분할을 요구해오자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피신청인은 2008년 7월경 일방적으로 분할된 영업지역으로 계약조건이 변경된 계약서에 신청인으로 하여금 날인하게 하였으나 이마저 신청인이 거부하자 신청인의 영업지역 내에 일반적으로 추가 가맹점을 개설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영업지역 침해 행위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조정을 신청 함.
2. 당사자의 주장
가. 가맹점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영업지역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한 후 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과 아무런 협의없이 신청인의 영업지역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나. 가맹본부
신규 가맹점은 신청인과 상권이 구분되는 지역에 설치되어 신청인의 영업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영업지역 침해라고 할 수 없다.
3. 판 단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가맹점을 7억 5천만원에 인수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 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가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가맹사업법 제12조 제3항)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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