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04년 6월경 가맹계약(계약기간 3년, 가맹금 500만원)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물품 대금 미납을 이유로 2009년 6월자로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가맹사업법상 물품대금 미납은 즉시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건 계약 해지 통보를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자 조정을 신청 함.
2. 당사자의 주장
가. 가맹점사업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물품대금을 미납한 사실을 인정하나 통상적으로 미수금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신청인의 가맹점 매출액이 매우 저조하여 정해진 기일에 물품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어려웠다.
피신청인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가맹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는데, 신청인에게 시정할 기회도 주지 않고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부당한 행위이다.
나. 가맹본부
가맹계약서상 2회 이상 물품대금을 미납하였을 때 최고 없이 즉시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계약 조건이 있고 피신청인은 이에 따라 즉시 가맹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 단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이 계약 해지 통지를 철회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됨. 가맹사업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인정하고 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항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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