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본 건 계약 만료일로부터 약 4개월 전에 신청인의 영업지역을 축소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기에 이는 부당한 행위라는 이유로 영업지역의 변경없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고자 조정을 신청하였음.
2. 당사자의 주장
가. 가맹점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영업지역이 크다는 이유로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영업지역이 축소를 강요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자,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을 무렵 서면으로 영업지역을 축소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해왔다.
나. 가맹본부
구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90일 전에 가맹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바, 피신청인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 종료 통지를 한 것이다.
3. 판 단
양 당사자는 본 건 가맹점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2008년에 시행된 현재의 가맹사업법 이전의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90일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다(구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다만 가맹본부가 위와 같은 종료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나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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