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정상적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포스 구입을 강요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구입하지 않자 식자재 발주 횟수를 주 3회에서 주 1회로 제한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식자재 발주의 정상화를 요구하고자 조정을 신청 함.
2. 당사자의 주장
가. 가맹점사업자
신청인은 본 건 가맹점을 8년 간 운영해오며 그 동안 팩스를 이용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식자재를 발주하여 공급받아 왔으나, 피신청인은 일방적으로 포스를 설치하라고 강요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자 즉시 식자재 발주 횟수를 제한하였다.
나. 가맹본부
신청인에게 식자재를 발주하는 외부업체의 업무량이 과중하여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신청인을 비롯한 가맹점들에게 포스의 설치를 권유하였고, 이는 강제사항은 아니었다. 그러나 식자재 공급업체가 피신청인과 협의 없이 식자재 발주 횟수를 제한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판 단
양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주 3회 식자재를 발주 받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 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공정한 거래행위라고 볼 수 있다.(가맹사업법 제1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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