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9. 5. 22. 피신청인 회사 직원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고 2009. 5. 25.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다음날인 5. 26. 계약금 770만원을 지불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가맹계약 해지를 요청한 2009. 6. 5.까지도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자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770만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신청 함.
2. 당사자의 주장
가. 가맹점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가맹계약 체결 한 후 신청인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가맹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정보공개서도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전이 아닌 3일전에 제공하였다.
나. 가맹본부
계약 체결일 3일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계약 체결일에 가맹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맹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신청인이 이를 모두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판 단
양 당사자는 본 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770만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 됨.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미리 가맹계약 조건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가맹사업법 제11조 제3항)
조회 : 2,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