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7. 9. 개점 예정 점포를 선정하고 피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검토를 부탁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해당 점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에 이를 신뢰하여 2007. 9. 14. 에 가맹계약(계약기간 3년, 가맹금 2000만원)을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여 2008. 11. 21. 영업을 양도한 후 피신청인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 함.
2. 당사자의 주장
가. 가맹점사업자
가맹계약체결 전 피신청인 담당직원 A는 신청인이 지정한 점포에 대하여 "위치도 좋고 유동인구도 많으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이니 피신청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청점(월매출 3,800만원)보다 매출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말을 했고, 신청인은 이런 피신청인의 말을 신뢰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제 운영을 해보니 월매출액은 2,100만원으로 임대료와 매장 운영비를 제하면 적자상황이 지속되어 2008. 11. 21. 권리금 3,000만원에 양도를 하게 되었다.
인테리어공사 중 피신청인의 직원 B는 신청인을 방문하여 신청인 매장은 2층이고 빌딩으로 들어와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월임대료와 좌석수 등을 고려했을 때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을 하였으나,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신청인은 개점준비를 계속하였다.
나. 가맹본부
신청인의 남편은 건물주와 친분이 있다며 2층 뿐 아니라 3층도 임차할 계획이라고 하였기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운영할 점포와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이 유사한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을 말했을 뿐 신청인 점포의 구체적인 예상매출액에 대해 언급한 바 없다.
또한 신청인은 신청인 점포의 예상매출액을 4,000만원정도로 생각한다며 피신청인 직원B에게 예상상매출액을 문의하였고 B는 월 4,000만원 매출을 위해서는 일매출이 130만원을 넘어야 하는데 일반매장에서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매출은 아니며, 신청인 점포가 지금의 구조보다는 2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라면 더 유리할 것이라느 말은 한 바는 있으나 신청인에게 확실한 예상매출액 정보 등을 제공한 바는 없다.
3. 판 단
피신청인이 상권분석 후 신청인에게 점포를 알선한 바 없고, 신청인 점포에 대한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바 없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과장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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