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10. 1. 경 피신청인과 가맹계약(편의점)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피신청인이 계약 체결 당시 약속한 폐기지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기에 이 사건 조정을 신청 함.
2. 당사자의 주장
가. 가맹점사업자
피신청인은 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에게 폐기 품목에 대하여 2개월간 폐기지원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가맹본부
신청인과 합의 함.
3. 판단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폐기지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신청인이 취하서를 제출함으로 조정절차를 종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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