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2008년 12월 본부가 운영하는 2개 브랜드의 학원에 대한 가맹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2010년 그 중 한 개 브랜드의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양자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본부는 이를 이유로 분쟁과 관련 없는 나머지 한 개 브랜드의 가맹계약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그러자 사업자는 위 본부의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조정을 청구 함.
2. 당사자의 주장
가. 가맹점사업자 - 사업자는 본부와 2개의 가맹계약을 따로 체결하여 운영해오고 있었으며 계약서 상 다른 가맹계약의 분쟁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부는 이를 이유로 부당하게 가맹계약의 즉시해지를 통보하였다.
나. 가맹본부 - 본부는 사업자와 비록 가맹계약 2개를 따로 체결하였으나 사업자가 그 중 한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가맹계약의 중요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더 이상 가맹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결국 양 당사자 간의 신뢰가 다른 하나의 가맹계약 또한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2개의 가맹계약을 모두 해지한다고 통보한 것이다.
3. 판단
양 당사자는 본부가 계약 해지 통지를 철회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됨. 참고로 법정해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에 약정에서 정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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