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을 포괄양수하여 가맹점을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가맹금 전액의 지급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가맹금 중 4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조정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는 본 건 가맹점의 점주였던 신청 외 OOO으로부터 가맹점을 양수한 후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위 OOO의 잔여 가맹계약기간인 44개월로 정하였으나, 본부는 신규계약이라는 이유로 계약기간 5년에 해당하는 가맹금 700만원의 지급을 강요했다고 주장함.
나. 가맹본부 - 가맹본부는 본 건 가맹계약이 기존의 가맹계약 조건들 중 계약기간, 상품보증금, 영업준비금 등의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만 편의를 위해 승계처리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신규 계약으로서 체결된 것이고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가맹계약기간을 44개월로 짧게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 함.
3. 판단
o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로 판단하건데, 사업자가 전 가맹점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잔여 계약기간동안 가맹점을 이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볼 때, 사업자는 OOO로부터 본 가맹계약 조건을 포괄승계하여 가맹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이나, 사업자가 가맹금 700만원이 기재된 새로운 가맹계약서에 날인한 점, 동 계약 체결시 본부에게 이의 없이 가맹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가맹계약을 사업자가 OOO의 계약 조건을 포괄승계한 성격의 가맹계약으로 단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o 하지만 본 건 가맹계약이 곧 사업자가 OOO의 계약 조건을 포괄승계한 성격의 가맹계약인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본부는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60개월에 대한 가맹금 700만원을 수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는 그 기간을 44개월로 하면서 동일한 가맹금을 수취하는 등 거래조건에 차별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
o 따라서 본부는 사업자가 지급한 가맹금 중 교육비 300만원을 제외한 금원 중 계약기간 16개월분에 대한 가맹금 108만원을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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