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교재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후속교재개발 및 가맹점지원을 하지 않는 등 실제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함.
2. 당사자의 주장
가. 가맹점사업자 - 가맹본부는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당시 일부교재에 대해서만 개발을 마친 상태였으나, 모든 교재가 개발 완료되었다고 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개점 이후에도 사업자에 대하여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을 사실상 영위하고 있지 않다.
나. 가맹본부 -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당시 사업자에게 2008년 9월까지는 모든 교재의 개발이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고, 지속적으로 가맹점에 대해 지원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3 판단
가맹본부는 2008년 3월 사업설명회에서 신청인에게 2008년 9월 모든 교재의 개발이 완료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설명회 자료를 제공하였으나, 실제 2009년 11월이 되어서야 교재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점에서 사업자에게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다.
가맹본부가 2009년 9월 이후 사업자의 가맹점에 대해 지원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맹본부는 2010년 2월 경 사업자를 비롯한 여러 가맹점사업자에게 다른 가맹사업으로의 전환을 권유하였고 현재 본부가 운영하는 다른 가맹사업인 OOOO에서 본 건 가맹사업의 교재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본 건 가맹사업은 타 가맹사업과 구별될 수 있는 특수성 및 발전성을 잃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본부는 사업자가 본 건 가맹점 개설을 위해 지출한 투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본 건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일부 수익을 얻은 사실이 있으므로 배상금액을 일부 감액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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