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2년에 가맹금 1,600만원, 보증금 400만원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하였으나 운영 도중에 가맹본부가 계약체결 당시 가맹점 수를 부풀려 말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업자의 가맹사업 브랜드가 아닌 본부의 타 브랜드 포장용기 등을 공급하여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결국 폐점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본부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함.
2. 당사자의 주장
가. 가맹점사업자 - 가맹본부는 2009년 O월 O일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가맹점이 서울에 50개 이상 개설되어 있고 성업중이라며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 하였다. 그러나 개시한 후 사업자가 실제로 알아보니 서울에는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점 한 곳 만이 개설되어있고, 대부분의 가맹점도 고속도로 휴게소에만 개설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부는 계약체결 당시 노트북으로 일매출 400 ~ 500 만원의 상권분석 자료를 보여주었기에 이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영업을 해보니 일매출액이 40만원에 지나지 않아 가맹점 운영을 지속하기가 어려웠다. 가맹사업이라 하면 해당 브랜드를 표시할 수 있는 통일적인 제품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본부는 사업자와 전혀 관계없는 본부의 타 브랜드 포장용기 및 일회용 용기를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어 사업자의 영업행위에 차질을 초래하고 손해가 발생하였다.
나.가맹본부 - 본부는 사업자와 계약체결 당시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본부가 운영중인 가맹사업 브랜드 OO과 OO의 가맹점의 수를 사업자에게 안내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사업자가 확인하고 날인한 정보공개 신청 및 열람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본부는 사업자의 점포에 대하여 상권분석을 한 것은 사실이나 사업자에게 확정적인 예상 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고, 본부의 브랜드별로 일회용품(비닐봉투, 젓가락, 물티슈, 냅킨 등)들을 공급하다 불용재고가 많이 쌓이는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2010년 3월경부터 일회용품 통합정책을 진행하여 기존의 브랜드가 표시되어 있는 일회용품들을 하나로 통일하여 공급할 예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사업자의 브랜드 일회용품이 소진됨에 따라 본부의 타 브랜드 일회용품들을 공급한 것 뿐이다.
3. 판단
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와 같은 대규모 가맹점(180평)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음에도 부구하고 마치 수익성이 있는 것처럼 사업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였고, 상권분석 결과 일평균 100만원 이상의 매출액을 예상하였으나 실제 사업자의 일평균 매출액은 4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통하여 판단할 때 본부의 상권분석 행위에 합리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5조에 따라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타 브랜드의 영업표지가 표기된 일회용품 등을 공급함으로써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본 건 계약파탄의 귀책사유가 본부에게 있다.
따라서, 본부는 사업자와의 계약을 20OO년 O월 O일자로 해지하고 손해배상금 80,000,000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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