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편의점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2006년 8월 OO일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은 2년이고 2008년에 피신청인은 계약 종료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존의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기간이 2년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 O일 피신청인은 계약은 1년만 갱신된 것이며, 변경된 계약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2009년 8월 O일부로 가맹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자 신청인은 조정 신청을 함.
2. 판 단
가맹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이전의 계약조건(계약기간, 가맹금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이다. 이에 따라 양당사자는 가맹계약만료전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3.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
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제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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