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요식업에 관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2005년 6월 O일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3년간의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피신청인이 재계약에 따른 추가 가맹금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에게 추가 가맹금 없는 가맹계약의 연장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
2. 판 단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추가 가맹금 없는 가맹계약 연장을 약속하고 신청인이 합의취하서를 보내옴에 따라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재계약시 추가 가맹금을 교부하여야 하는지는 당사자간의 계약사항이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작성한 계약서에 추가 가맹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근거없이 추가 가맹금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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