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정보가 가맹점 평균매출액의
약 142%에 달하여 다소 과장되어 보이나, 이를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위반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 보아야 할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로 본 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예상매출액 정보를 "일반 직원에 의해서, 개별 상담으로, 일회성으로, 가정적인" 방식에 의해 제공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신청인이 기만당하거나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구두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신청인 가맹점의 매출부진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가맹금 반환 책임 여부
▶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가맹금 반환 요구 기한마저 지났으므로 신청인의 가맹금 반환요구는 어렵다.
▶ 다만, 피신청인의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하여 비록 법에서 규정한 반환 기간은 지났으나 가맹금 중 일부 금액을 반환토록 함이 적절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라. 가맹금 반환액의 산정
▶피신청인의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하여 비록 법에서 규정한 반환 기간은 지났으나,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가맹금 중 10,000,000원을 반환하도록 함이 적절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4.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0월00일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양당사자는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조회 : 2,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