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가. 당사자현황
□ 피신청인은 학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지급한 가맹점사업자입니다.
나. 분쟁의 경위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계약체결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가맹계약의 해지 및 초도물품비 5,8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2. 분쟁의 쟁점
가. 분쟁사실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12.7.10. 이 사건 매장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6.11.자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 신청인은 2012.8.9. 위의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증이 계약을 체결한 당일인 2012.7.10. 작성되었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에 따른 가맹계약해지 및 초도물품비 반환을 요구하는 서면을 통지하였다.
□ 피신청인은 2012.8.24.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약 1개월 전인 2012.6.11. 사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2012.8.27. 가맹계약 해지 및 초도물품비 반환을 요구하는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나. 양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증은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한 2012.7.10. 당일에 작성된 것이어서 계약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신청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초도물품비의 반환을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은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증에 기재된 대로 2012.6.11.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엿으므로 신청인의 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3. 조정결과
□ 양당사자는 2012.0.00.자로 가맹계약을 합의해지하며, 신청인은 지급받은 초도물품을 전량 반품하고, 피신청인은 초도물품비용 5,8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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