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No. 1 가맹거래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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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25 15:26

편의점사업자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관련 분쟁에 대한 건

글쓴이 : 관리자

1. 사건의 개요

가. 당사자현황

□ 피신청인은 편의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 신청인은 2011.2.11. 피신청인과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제시한 예상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현저하게 낮고 매월 적자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허위과장 정보 제공 및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가맹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금 2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

□ 손해배상액의 산정

2. 분쟁사실

□ 신청인은 2011.2.11. 피신청인과 "0000포항효자점"을 5년 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오고 있다.

□ 위 계약체결 과정에서 신청인은 정보공개서를 피신청인으로부터 2011.1.10.에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정보공개서 교부확인서"에 기명날인하여 피신청인에게 교부하였다.

□ 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 개발담당직원 000은 "예상(일)매출액이 1,320,000원이다."라는 정보를 신청인에게 구두로 제공하였다.

□ 이 사건 가맹점의 일평균 매출은 710,000원, 월 매출은 21,290,000원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매월 약2,440,000원의 금액을 수령하여 임차료와 인건비를 지급하면 약1,818,000원 가량의 손실을 보고 있다.

3. 양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한 당일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으며 피신청인이 "정보공개서 교부확인서"상 형식상으로 제공ㅇ리자를 기재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지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그리고 신청인은 계약체결 당시 피신청인 점포개발담당자 000으로부터 일매출 최소 1,320,000원이 예상된다는 정보를 구두로 제공받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가맹점 운영 결과 일매출이 약710,000원에 그쳐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은 2011.1.10.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가맹점 개설예정지에서 정보공개서를 제공 하였으며, 그날 신청인이 "정보공개서 교부확인서"를 직접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은 예상 일매출액에 댛여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한 적이 없으며 개발담당자가 신청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언급한 것은 임대차품의서 상의 "손익점 금액"응 "예상매출 1,320,000원"으로 잘못 말한 것이며, 이는 예상매출액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고정비 대비 피신청인 회사의 월 경상이익 1,000,000원에 이르기 위한 "일 매출 기준액"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4. 분쟁조정협의회의 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해당 여부

□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서르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재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첫째 정보공개서 교부확인서 상의 제공일, 성명, 주소란 등에 신청인이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한 점

-. 신청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신청인이 2011.2.11.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일뿐 2011.1.10.에 제공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

-. 달리 신청인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 잇지 못한다는 점

나.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과 관련한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해당 여부

□ 피신청인의 직원인 000이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신청인에게 구두로 예상 월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점,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 자료상에서도 000이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면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가맹점을 개설하였을 때 명확한 액수를 제시하면서 예상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 임대차품의서 상의 "손익점 금액"을 "예상매출액 1,320,000원"으로 착오로 잘못 언급한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피신청인 개발담당직원이 녹취내용에서 여러 차례 "예상매출"과 "1,320,000원"이라는 금액을 언급하였으며 사건조사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이에 대해 부정하지 않은 정황으로 볼 때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구두로 제공한 예상 일매출액 1,32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 매출액은 약39,060,000원이나, 신청인 가맹점은 2011년 3월 개설 이후 2012년 6월까지 일평균 약710,000원, 월평균 약 21,300,000원 가량의 매출액을 발생시키고 있고, 이는 피신청인이 제시한 예상매출액의 약54% 수준에 그치고 잇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가맹점 예상 수익액에 대하여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사료된다.

□ 따라서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및 제9조 제2항에 위반되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

□ 가맹점 예상 수익액에 대하여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제시 없이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점에서는 피신청인의 과실이 인정되고 신청인 가맹점이 매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0000포항효자점"을 폐점하고 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수익, 매출총이익, 순이익 등의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두로 정보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양 및 수집 가능한 정보의 양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법 위반과 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할 것이다.

-. 다만, 신청인으로서도 가맹점을 개점함에 있어 가맹본부의 조사결과에 무조건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입지조건, 영업전망 등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음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50%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 이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기초금액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신청인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입은 손실액의 합계로 볼 것이 타다앋고 사료되며, 그 금액은 34,553,000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할 금액은 위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7,276,5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라. 피신청인이 추가적으로 가맹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 피신청인에게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가맹금의 성격이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라면 잔여 계약기간분의 가맹금을 반환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이 사건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상 가맹금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의 성격이므로 반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마. 권고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액 17,276,500원을 지급하고, 본 계약을 위약금 없이 해지하도록 한다.

5.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불수락하여 조정 절차를 종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