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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분쟁조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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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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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사업자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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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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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가. 당사자 현황
□ 피신청인은 퀵서비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들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당일택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가맹점이라는 설명을 듣고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영업개시 이후 실제로는 당일택배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레 되어 각각 가맹금 1000만원의 반환 및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가맹금 미예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
□ 가맹금반환 또는 손해배상책임, 그 범위
2. 분쟁사실
□ 본 건 가맹사업은 소비자가 피신청인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당일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꽃배달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피신청인이 전화 발신지역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의 이행을 지시하는 형태로서, 가맹점사업자, 피신청인, 기사가 약정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배분하는 형태의 수익 구조이다.
□ 피신청인은 계약 체결 전 신청인들에게 "당일택배, 대리운전, 꽃배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업설명서를 제공하였고, 이에 신청인들은 2009.6.16. 피신청인과 "00포스트 서초구센터"와 "00포스트 중구 센터"에 관한 가맹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동년 동월 23일에 피신청인에게 가맹금 1000만원, 인테리어 공사대금 1000만원의 합계 총 2000만원씩을 지급하였다.
□ 신청인들은 가맹점 개설 이후 피신청인으로부터 당일택배 서비스의 이행을 지시받은 적이 전혀 없고, 이에 신청인들은 가맹점포를 없애고 자택으로 전화로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3. 양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및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이 가맹금 10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리고 신청인들은 퀵서비스, 대리운전, 꽃배달 등의 서비스는 일정한 사무실이 없어도 업무가 가능하나, 당일택배 서비스의 경우 수화물 접수를 위해 사무실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시공비용으로 1000만원을 지출하였는바, 피신청인이 위 인테리어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신청인들의 가맹금반환 청구는 가맹사업법상 가맹금반환 요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은 당일택배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계약 체결시로부터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따른 신청인의 송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4. 분쟁조정협의회의 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행위 해당 여부
□ 피신청인은 본 건 계약 체결일인 2009.6.16. 이전에 신청인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신청인들에게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하지 않아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 및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여진다.
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
□ 피신청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제공한 사업설명서에 당일택배 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들과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당일택배를 포함한 여러 서비스의 수수료 지급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느 것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에게 당일택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신청인이 당일택배 서비스를 전혀 실시하지 못한 사실과 본 건 출석조사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당일택배는 2010년 1월부터 실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로 판단하건데 피신청인은 본 건 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들에게 당일택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실시하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보인다.
□ 따라서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가맹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책임 여부
□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를 이유로 한 신처인들의 가맹금 반환 청구는 비록 가맹사업법 상 가맹금 반환 요구기간을 도과하였으나, 당일택배 서비스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양 당사자들의 과실비율 등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반환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 한편,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라. 가맹금 반환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
□ 피신청인이 반환해야 할 가맹금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계약 체결시로부터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과실비율을 25%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각 250만원씩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하다.
□ 다음으로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들의 과실 여부 및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당일택배 서비스의 이행을 위해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 중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인데, 피신청인이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들 중 당일택배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과실비율을 25%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처인들에게 각각 250만원씩을 배상해야 함이 타당하다.
마. 권고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각500만원씩 지급하여야 한다.
5. 조정결과
□ 양 당사자가 모두 협의회의 조정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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