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00 건물의 카레 매자을 추천받아 2011.7.19. 피신청인과 위 매장에 입점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신청인에게 가맹비 1000만원, 코너개설비 1500만원, 교육 및 홍보비 600만원 기타 인테리어 설치와 집기 구입비 2400만원 총5500만원을 지급하였다.
□ 피신청인의 대표 상품은 정식 명칭이 "돈까스커리"와 "오므라이스커리"이나 (주)00가 위 상품명의 메뉴 게시와 포스 등록을 거부하고 있어 신청인은 해당 매장에서 위 상품명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3. 양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가맹점의 입지를 중개, 결정함에 있어 신청인 업종이 타 매장업종과 상충하여 정상적인 영업(상품 명칭의 사용)이 곤란할 수 있는데도 무리하게 입점을 진행시켰으므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업종이 업종별 분양계약상의 지정업종준수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푸드코드 내 기득권을 가진 입점자들이 (주)00에 압력을 행사하여 신청인 영업을 위법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주)00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은 가맹본부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감애점을 입점시킬 경우 해당 가맹점이 건물내 사업성이 있는지, 개설상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정도만을 검토할 수 밖에 없고, 인근 입점자의 성향을 일일이 검토하여 "사실상"의 분쟁가능성을 신청인에게 설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한다.
□ 또한, 피신청인이 정보공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비용을 계약서에 삽입한 것은 맞지만 이는 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불일치하는데 따른 행정재제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당사자 의사해석은 계약서가 가장 일차적인 기준인데 통상적인 가맹점 오픈시 점주가 직원을 채용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인의 경우 매장에 상주하지 않는 관계로 점포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본사조리장을 2개월 간 현장 파견하는데 당사자가 합의하였고 이를 "코너개설비"라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4. 분쟁조정협의회의 판단
가.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 해당 여부
□ 본 건은 피신청인이 신처인 감애점의 입지를 중개, 결정함에 있어 신청인 업종이 타 매장 업종과 상충하여 정상적인 영업(상품명칭의 사용)이 곤란할 수 있는데도 무리하게 입점을 진행하여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법적으로 업종이 중복된 매장을 중개한 것인지 여부가 피신청인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 만약 신청인의 업종이 상가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 애시당초 신청인 가맹점은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피신청인과 상가임대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나, 신청인의 업종이 상가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청인 손해의 상당부분은 다른 입점자의 반발을 고려한 (주)00의 관리거절로 야기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 상가분양계약상 업종제한 약정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영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 이러한 업종 제한 약정은 최초 분양계약서나 수분양자들의 집합건물관리단 규약에 객관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분양계약서 등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후에 개별점주들의 주관적 합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06.7.4. 선고2006마164,165 결정 등)
-. 또한 아파트 상가분양계약상 업종제한 약정이 잇으나 그 업종의 의미 및 영업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 그 업종의 사전적 의미,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업종의 영업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하되 상권의 크기와 인근 동종업종의 상황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9.21. 선고2006다63747판결)
□ 사건조사과정에서 신청인과 신청인의 임대인, 피신청인, (주)00에게 최초 분양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모두 이를 화피하여 업종별 분양 계약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 다만 신청인과 피신청인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임대인 및 (주)00의 직원까지 조사과정에서 00건물이 점포별로 업종이 지정되어 분양되었다고 진술하였고
- 수분양자 또는 그의 승계인이 소유 부분을 임대할 경우 통상 분양계약의 내용이 임대차계약에 반영될 수 밖에 없는데, 신청인의 임대차계약서에 업종을 커리로 명시하고 지정 업종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 점포는 커리업종으로, 다른 입점자의 점포는 "돈까스"등의 업종으로 지정, 분양되었음이 정황상 추정된다.
□ 위 추정사실에 입각할 경우 신청인과 다른 입점자는 각각 "커리"와 "돈까스"의업종 준수의무가 있는데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돈까스는 "일식음식업 또는 서양식음식업"에 해당하지만 커리는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에 들어가므로 양자는 구분되고
-. 특히 돈까스커리는 이른바 퓨전음식으로서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가운데에서도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일식 돈까스나 양식 돈까스와 업종이 구분되는 점
-. △△, ◇◇는 같은 돈까스 업종인데도 중복되지 않는 업종으로 분류하면서 신청인의 돈까스커리 업종을 중복업종으로 분류하면 균형에 맞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면 신청인의 업종이 △△ 등의 업종과 중복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추천한 가맹점은 다른 입점자와 중복되는 업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적법하게 영업을 할수 있는데도 (주)00는 △△등 다른 매장의 반발을 고려하여 신청인 영업을 위법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영업이 불가능한 점포를 중개하여 입점시킨 것은 아니므로 (사실상의 분쟁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적절히 고지설명하지 않은 데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객관적인 법 위반으로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는 곤란한 면이 있다.
나.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 등 민사책임 관련
□ 본 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주)00으로부터 돈까스커리를 메뉴에 게시할 수 없고 포스 관리도 안해주겠다는 사전 통지를 받았으므로 분쟁 가능성을 예견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피신청인은 일단 입점을 진행시키기 위해 이러한 위험을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 또한 가맹사업에서의 "영업표지"란 단순한 상호와 간판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의 통일적으로 제공하는 상품명 등에도 내재해 있다고 본다면 가맹금에는 해당 상품명을 사용하는 대가의 성격도 포함된 것이라 볼 여지가 있다.
□ 따라서 신청인이 "돈까스커리"와 "오므라이스커리"의 정식 명칭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등의 일부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사료되며
□ 코너개설비 역시 피신청인의 직원 파견 실비를 제외한 잔여분은 실질적으로 감애금의 성격이 있으므로 이 역시 일부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 권고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급한 "가맹비"와 "코너개설비"의 합계 25,000,000원의 50% 금액인 12,5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감애점이 장래에 양도되거나 "돈까스커리"등의 상품명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월 로열티를 면제하여야 한다.
5. 조정 결과
□ 피신청인이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불수락하여 조정 절차를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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