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11.8.20. 계약기간 1년으로 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12.7.2.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 신청인은 2012.7.19.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제공 및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3. 양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가맹계약 체결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정보공개서 미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가맹계약 체결시 피신청인 담당직원이 구두로 경비로 모두 제하고 매출의 30%이상 남고, 월매출 30,000,000원이면 순수익이 8,000,000원 이상이라고 말하였으나 실제 월매출 30,000,000원을 달성하고도 순수익이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은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공급해주는 닭이 껍질과 정육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껍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부속물이 많아 매출액 대비 순수익이 낮아졌으므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2010.8.20. 체결한 가맹계약에는 영업지역의 거리가 반경2킬로미터로 정해져 있었으나 2011.8.20. 새로이 체결한 가맹계약에는 영업지역의 거리가 반경 300미터로 축소되었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은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계약체결시 가맹금을 면제하였으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2012.7.2.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반환할 가맹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은 구체적으로 예상매출액에 관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홈페이지를 통해 월매출액 중 재료비 50%정도이며, 점주의 수익이 약 20~35%정도가 된다는 수익분석표를 게시하였을 뿐이므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은 가맹점 오픈 당시 신청인에게 교육을 함에 있어서 껍질을 제거해야 한다고 교육한 적이 없고, 껍질과 정육을 같이 붙여 조리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수차례 알려주었으며, 방문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껍질을 제거하고 조리하였기 때문애 신청인의 매출액 대비 순수익이 낮아졌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은 계약갱신시 신청인에게 새로운 계약조건의 변경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신청인도 이를 확인한 후 서명하였으므로 부당한 계약조건의 변경이 아니며, 계약조건의 변경 전후 신청인의 매출액에 변동이 없고, 신청인과의 계약기간 내에 종전 영업지역 내에 새로운 점포를 개설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당한 계약조건의 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 분쟁조정협의회의 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에 따른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여부
□ 가맹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시까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로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시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은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1호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였고, 가맹금을 면제하여 반환대상 금전이 없으므로 정보공개서 미제공으로 인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금전은 없다고 보여지며, 이에 따른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판단된다.
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
□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시청인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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