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넘버원 FCA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이 종료된 이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부분은 경업금지에 해당 되는 부분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이 종료된 후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단, 독립된 개인 매장을 운영하시며
본사의 노하우(영업비밀)를 활용하여 영업을 하게 된다면
가맹본부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 끝난 가맹점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의 입증책임은 물론 가맹본부에 있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좀 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울경지회
No.1 FCA / 1666-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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