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o.1 FCA 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대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사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손해액을 산정하여 손해 배상 청구 및 가맹계약 해제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부분의 입증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는 관계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입증을 하여야만 합니다.
우선 본사와 체결하신 가맹계약서를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가맹점에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가맹본부에서 어느 정도 대화에 임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
상호 협의를 통해 가맹계약을 합의해지 하시는 방법이 최선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은 저희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울경지회
No.1 FCA / 051-817-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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