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넘버원 FCA입니다.
남겨주신 글을 보니
해당 브랜드는 가맹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듯 합니다.
(가맹사업 요건 - 동일한 영업표지, 계속적인 거래관계, 가맹본부의 지원과 통제)
가맹금 부분은 논외로 하고,
위의 요건에 맞으면 공정위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사업이며 가맹사업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1. 가맹사업 여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으며, 신청인께서는 당 사안에 대해 공정위 신고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신규 업체에 수고비를 받고 컨설팅을 해 준 부분은, 이 곳을 빌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현 시점의 대응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정위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고절차 진행.
그 외 책임을 물을 사안이 있다면, 민사로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좀 더 상세한 상담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울경지회
넘버원 FCA / 1666-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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