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넘버원 FCA입니다.
우선, 저희 사무소에 질문을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가맹사업보다는 일반 민사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되시는 분이 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뜻대로 되지않아 큰 손해를 보고 접으며 본사에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가맹본부에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부분의 귀책도 있겠으나, 부인께서 미수금의 일부를
수회 변제해 주었다는 것은 다소 불리한 정황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으로 볼 때,
시간도 어느 정도 경과하였고,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점은 가맹본부가 크게 무서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확인하여 자문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울경지회
넘버원 FCA / 1666-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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