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넘버원 FCA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올려주신 글 만으로는, 가맹계약 당시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가맹계약은 유효합니다.
2.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3. 계약조건 및 제공받은 불이익의 구체적인 예 등을 말씀안해주셔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4. 가맹본부가 시스템적으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가맹점을 받은 듯 합니다. 질문에서 언급한 불이익에 대해 가맹본부에 협조를 구하고, 적정한 선에서 합의해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 해당 사항은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절차입니다.
질문에는 답변을 드렸지만, 원하시는 답이 아닐 듯 합니다.
가맹본부가 준비가 안된 상황에 불이익을 받았다 느끼시는 것 같은데, 금액이 크지 않은 까닭에 가맹본부에 협조 요청을 하고 합지해지를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계약해지 전 간판을 내리거나 하게되면 관련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상담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울경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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