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넘버원 FCA입니다.
1. 광역자치단체 내 가맹점 수가 5개 미만 시의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은 말 그대로 예측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본사가 모든 가맹점들의 매출 자료를 관리한다는 가정하에 가장 유사한 상권 가맹점들의 매출을 m2 단위로 계산하여, 해당 가맹점에 대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2. 양도양수시의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 경우
우선, 가맹사업법에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 분이 순수한 신규 계약자인지, 양도양수를 통한 가맹점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모든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에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관련 서류들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간 양도양수가 일어났을 경우(직영점을 양도양수할 경우는 제외)에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공정위에 직접 질의를 해 보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울경지회
넘버원 FCA / 1666-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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