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넘버원 FCA 입니다.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신 듯 합니다.
가맹계약서를 첨부하시고 여러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에 앞서
사장님께서 가맹본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시길 희망하는 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장님께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신 2014년 2월 20일은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어 시행이 된 이후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4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해당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의 적용배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 중에 있는 내용처럼 사장님께서 해당 가맹본부와 더 이상 가맹관계를 지속하길 원치 않으신다면, 가맹본부의 법위반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가맹관계를 계속 지속하길 원하신다면 가맹본부와 원만하게 협의를 하시는 편이 좋을 듯 싶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볼 때는 가맹본부와 협의가 쉽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및 간단한 전화 상담의 경우 무료 상담을 해 드리고 있지만,
방문하실 경우 소정의 상담료를 받고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울경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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