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넘버원 FCA 입니다.
프랜차이즈 분식 전문점 운영 중 경업 금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맹본부와 체결한 계약 자체는 불공정 약관이 될 수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이를 주장하시려면 약관 심사 청구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며,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이 없음을 주장 하시더라도 가맹본부와 분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 변경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사실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가능하실 것 같으나,
이 부분 또한 온라인상으로는 구체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울경지회
No.1 FCA / 1666-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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