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넘버원 가맹거래사 사무소입니다.

2017년 10월 19일부터 가맹사업법이 일부 개정 시행되어 공지합니다.

해당 내용은

1.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계약 14일 전)

기존에는 가맹계약 체결 하루 전에만 제공하면 되었으나, 2017년 10월 19일 이후부터는 정보공개서와 마찬가지로 계약 14일 전에 제공해야 함.

☞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하여 최대 3배의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제37조의 2(손해배상책임)

①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년 초에도 추가적인 개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울경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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