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산출근거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 기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용토록(’14. 2. 28. 시행)했다.
이번 표준양식은 개정 가맹사업법의 내용에 맞추어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를 작성하도록 하고, 허위 · 과장정보 제공 사례를 예시하는 등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충실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은 가맹본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표지에는 산정서 교부 주체 및 교부일을 명시하고, 가맹희망자가 산정서를 교부 받은 사실, 교부장소, 교부일 등을 자필 서명토록 하여 산정서 제공시점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가맹희망자가 유의할 사항을 명시토록 하여 가맹희망자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점포규모, 임차 조건 등 가맹희망자 점포예정지의 기본정보와 상권형태, 상권규모 등 주변상권 정보를 기재토록 했다.
점포예정지, 주변 주요시설 및 경쟁점의 위치를 표시한 상권도를 그리도록 하여 가맹희망자가 점포예정지의 주변상권에 관한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예상매출액에 관한 사항으로 가맹본부가 예측하는 영업개시 후 1년간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기재하되,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 이내로 작성토록 했다.
예상매출액의 범위의 표시가 선명하게 부각되도록 글자크기를 크게 하고, 글자를 고딕체로 하여 색도를 진하게 하며, 숫자를 붉게 표시했다.
업종 특성 등으로 고려하여 예상매출액 범위의 산출근거를 작성할 수 있도록 산출근거 작성 예시를 제시하고, 각 예시별로 허위 · 과장정보 제공행위에 해당되는 사례를 명시토록 했다.
기존 가맹점의 자료를 사용하여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한 경우 점포명은 익명으로 기재하되, 기존 가맹점주가 동의하는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점포명을 제공토록 했다.
아울러 직전 사업연도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을 전용면적 1㎡당 매출액으로 환산한 매출액의 범위를 기재토록 했다.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인근 가맹점 5개 중 매출환산액이 가장 큰 가맹점과 가장 작은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토록 했다.
개정 가맹사업법에 맞추어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본부의 산정서 작성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예상매출액 산정서 서면 제공이 정착될 경우 가맹본부의 과장된 구두 정보제공 행위가 해소되어 가맹희망자의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에게 실효성 있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및 관련 단체 등에 표준양식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표준양식을 공정위 홈페이지 및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 게시하여, 가맹희망자가 언제든지 표준양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블로그 (kftc.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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