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o.1 FCA입니다.
가맹본부에서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업시 가맹사업법상 준수하셔야 할 사항 들입니다.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알려져 미이행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1.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희망자에게 부여하는 정보공개서 숙고기간이 14일 입니다.
(가맹계약 체결 최소 15일 전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하라 고지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상 노출되는 것은 가맹본부의 중요 사항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2.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최소 하루 전에는 제공해야 합니다.)
3. 가맹금 예치
- 일반적으로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항목을 '예치 대상 가맹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 '예치 대상 가맹금'은 직접 수령해서는 아니되며, 계약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 해당 금융기관에 예치 신청서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의 예치 절차를 통하여 입금해야만 '가맹금 예치'로 인정됩니다.
(무통장입금, 텔레뱅킹,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이 아닙니다.)
4. 가맹점 리스트 제공
-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시 같이 제공해야 합니다.
- 가맹희망자 주변 10개 매장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는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미만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칙 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영업중인
가맹본부가 상당수입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가맹본부의 객관적인 안내서
와 같습니다.
미등록 업체 뿐만 아니라... 등록되어 있는 가맹본부도 상기의 사항들을 숙지하시어 차질없이
사업을 영위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울경지회
No.1 FCA / 1666-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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