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o.1 FCA입니다.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안 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가맹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가장 큰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매출액' 및 그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공
2. 가맹본부에 가맹금 반환 요구 (계약 체결 2개월내에서 4개월내로)
3.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리모델링) 비용 일부 부담
4. 영업시간 구속 금지 (편의점 업계의 24시간 영업)
5.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기재
6. 가맹점사업자 단체 구성
이외에도 가맹점 사업자를 위한 많은 조항들이 신설되어,
가맹점사업자들이 안전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창업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악의적인 가맹본부가 상당수인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저희 넘버원 가맹거래 사무소에서 처리한 가맹분쟁 사건들 중
1. ** 스토리 (핸드폰 커버 프랜차이즈)
- 대형 마트 입점을 미끼로 과도한 창업 비용 청구
(2평이 조금 넘는 매장 인테리어 비용으로 8천만원 청구)
- 창업 컨설팅 업체 관여
- 기존 매장의 양도 양수를 빌미로 경기도에 있는 매장 하나를 추가로 떠넘김
- 터무니없이 과장된 매출 정보 제공
-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가맹사업법 다수 위반
2. ** 천국 (분식 프랜차이즈)
- 가맹점사업자의 다급함을 이용하여 제대로된 상권 분석없이 개설만 해 줌
- 터무니없이 과장된 매출 정보 제공
-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개설하여 물류 공급 안됨
- 본사 담당자와 전화통화 안됨 (이메일로 의견 주고받음)
-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가맹사업법 다수 위반
3. ** 족 (족발 프랜차이즈)
- 가맹계약 체결 후 점포 계약에 이견이 있어 계약 해지를 원하나 가맹본부에서는 가맹금 전액을
반환할 수 없다 함
- 정보공개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창업 비용과 실 창업비용이 현저히 다름
위의 분쟁 조정 신청된 사건들을 보면
가맹본부에서 가맹사업법을 너무 쉽게 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법이 제정되고 개정되는 것과 함께 그에 대한 단속과 벌칙 조항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가맹희망자들께서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아셔야 합니다.
창업 전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 등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시고,
창업을 희망하시는 업종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쌓으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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