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공정거래위원회는 제과·제빵업종(4월), 치킨·피자업종(7월)에 이어 최근 급성장에 따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시행(11월 21일)하였다.
ㅇ기존 가맹점에서 500m이내 신규출점 금지하고, 매장인테리어는 가맹본부가 직접 관여할 경우에는 가맹점에
공사도급금액(가맹본부-인테리어업체간) 정보 공개 및 과도한 감리비 수취를 금지했다.
ㅇ리뉴얼 주기는 5년, 리뉴얼 시 20%~40%이상 가맹본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맹점이 가맹본
부에 원·부재료 대금정산 시 충분한 정산기한을 보장했다.(최소 7일의 기한 보장)
ㅇ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의 주요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 가맹본부가 이를 준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조회 : 2,904
